(주)우리산업개발

공장설립 유형

"공장설립은 공장입지에 따라 크게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와

계획입지(산업단지 내)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"

개별입지란?
기업의 개별적인 사유로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 직접 부지를 매입, 개발하여
공장설립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취득 후 공장을 설립하는 공장용지를 개별입지라고 합니다.
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계획입지(산업단지)란?
국가나 공공단체, 민간기업 등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하고 육성하기 위해 일정 지역 선정 후 계획에 따라
개발하고 조성하여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공장용지를 계획입지라고 합니다.
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입주게약을 체결하면 됩니다.

산업단지 입주 절차

1) 입주기준공고

- 공고내용 : 입주대상산업, 입주자격, 입주우선순위 등

- 공고방법 : 공장설립 온라인지원 시스템(15일 이상), 필요시 일간신문 공고 병행

2) 입주계약신청

-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

- 사업계획서

- 기타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입증 서류

3) 입주심사

- 사업계획서 상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검토

4) 입주대상자 선정

- 경합 시 입주우선순위 등에 의거 입주대상자 선정

개별입지 공장설립 승인절차

1) 공장설립 승인신청(신청인)

-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

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구비서류준비

- 해당 시·군 공장설립 담당부서(공장설립민원실)에 접수

2) 관계부서 협의(시장·군수)

- 복합민원심의(관련법률적용심의)

-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

- 환경관련검토

- 건축허가 가능여부

3) 공장설립 승인서 발급(기업)

- 공장설립 인·허가 부서

4)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(기업)

- 건축허가 신청

- 건축착공 신고

- 건축사용 검사

5) 공장설립 완료신고(기업)

-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조시설 설치

- 기계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

6) 공장등록(시장·군수)

-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과의 일치여부 확인

- 공장설립 완료신고 접수 후 3일 이내 통보

개별입지	계획입지(산업단지)
· 저렴한토지확보 가능 · 적지·적소에 입지선정 가능 · 계획입지 비해 업종의 제약이 약함 · 공장용지의 처분과 확장이 용이	· 각종 조세 금융 지원 · 산업기반시설 등의 SOC 여건이 양호 · 공장설립 관련 허가절차 용이 · 연관기업의 계열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

입지구분별 승인유형

구분	설립승인의 유형	대상
개별입지	공장설립승인	공장건축면적이 500㎡ 이상인 공장설립자(공장면적이 500㎡ 미만인 경우도 가능)
개별입지	창업사업계획승인	중소기업 창업자
계획입지(산업단지)	입주계약 체결	국가산업단지, 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,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

양·수도, 경매, 기타 법률에 의한 취득 시 절차

1) 입주계약 신청

- 소유권 이전 종료 후 입주(단, 양수도는 소유권 이전 전 신청과 동시에 양도인은 처분신고(서) 신청)

-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

·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

· 사업계획서(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계획서)

· 기타 입주자격 입증 서류

[양수도]

1. 양도인

- 처분신고서,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, 부동산 매매계약서

- 양수인의 사업계획서(양수인이 입주계약을 함께 신청한 경우 생략)

2. 양수인

-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일 경우)

- 기타 입주자격 관련 입증 서류

[경매]

1. 경매취득인

- (낙찰대금 완납 전) 낙찰허가 결정서

- (낙찰대금 완납 후) 낙찰완납 증명서

- (소유권 이전 후)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

-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일 경우)

- 기타 입주자격 관련 입증 서류

2) 입주심사

- 사업계획서 상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검토

3) 입주계약 체결

-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간 검토 후 관련 규정(산업집적법, 관리기본계획 등)에 적합 시 입주계약 체결

공장설립절차

산업단지의 입주계약‌

(법 제38조의 제1항)

※ 제출서류

가. 입주계약신청서

(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
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)

나. 사업계획서

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
시행 규칙 별지 제2의 2호 서식)

다. 첨부서류

- 인감(법인은 법인 인감)

- 주민등본(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)

- 사업자 등록증 사본

입주계약 체결‌

(관리기관→입주업체)

※ 산업단지 내 토지·건축물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·납부하여야 함. 산업용 토지·건축물에 한해 취득세 75% 감면되나 농어촌 특별세는 부과됨 (토지·건축물 취득세 감면분의 20%=농어촌특별세) 관할 세무과에 납부

공장건축

(건축허가, 사용승인 등)

※ 제출서류

-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신고서 - 배치도, 평면도, 입면도 및 단면도

공장준공 후 제조시설 설치

※ 500㎡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을 얻어야하고, 건축면적의 20% 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승인을 얻어야한다. ‌ 다만,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.

공장설립 완료 신고

※ 입주기업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물 준공 후 기계 장치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(사업개시 신고) 하여야 함

(산업집적법 제15조)

가. 제출서류

-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

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)

나. 위반시 벌칙사항

-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장을 가동 하였을 시 200만원 과태료에 처함

(법 제55조 2항)

현장확인 & 공장등록

※ 현장확인‌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등을 현지에서 확인‌

‌※ 공장등록‌ 입주계약(변경)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기재 공장설립완료신고서 접수 후 7일 이내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

토지분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