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분 | 보상 대상자 | 비 고 | |
자경농지 | 농지의 소유자 | ||
자경농지가 아닌 경우 |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 | ·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 · 실제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이농, 해당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에 경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자 | 협의 불성립시 각각 50%씩 보상 |
농지소유자가 농민이 아니거나 당해지역 외에 거주 | 실제 경작자 | ||